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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2 00:20
고액 체납자 출국규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3,048  
    고액 체납자 출국규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의 부도로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날 갑자기 사업용 재산은 물론 물론 살던
집까지 모두 압류되어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상 부도를 당하는 경우 흔히 있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사업자들이
마지막까지 절차를 밟아 재고정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과 함께 폐업처리하고 떠나는 것이 순서인데, 대부분 좋지 않은 부도
분기에 휩쓸려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장부상 남아있는 재고재산에 대한 회계
처리문제,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불부합자료, 거래부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명요구를 하여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결국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과세로 종결됩니다.
 
  사업자가 소명하였더라면 과세제외 되어야 할 부분까지 모두 과세되고,
이는 곧바로 체납으로 연결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까지 지는
경우도 있어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납니다.
 
  여기에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고액의 체납자로
전락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는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본인 소유는 모두 압류대상이 됨)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적법한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한 그 체납자는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급여자로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세무서의
압류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되면 신용정보제공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출국규제까지
겹쳐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고 싶어도 출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정일세무법인을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일세무법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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