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EU집행위는 9월 3일부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셀, 모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규제 조치를 5년 만에 종료

    한다고 밝힘

    - 규제내용

     ① 수입최저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와트당 0.56유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시 27.3~64.9%의

         반덤핑 관세 부과(반보조금의 경우 11.5% 추가 부과)

     ② 수입물량을 7GW로 제한(2012년 기준 유럽 수요인 15GW의 절반에 해당)

ㅇ 동 조치는 2013년 12월, 태양광 제조사 협회(EU Prosun)의 요청으로 2년 기한으로 도입되었다가 두 차례

      연장되어 올해 9월까지 유지됨

ㅇ 집행위는 조치의 추가 연장을 고려하였으나 태양광 업계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결과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함

    - EU 태양광 설치사 협회인 SolarPower Europe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최저가격(MIP)이 전세계

      시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역내 설치사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동 조치로 EU 시장규모가 71% 감소

      했다고 주장함 

     * 태양광 패널(셀, 모듈)은 태양광 설비 총 설치 비용의 약 40%를 차지해 가격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동 협회는 EU 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는 주로 지붕설치형 고품질 단결정 제품을 제조하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패널은 대규모 발전용 다결정 제품으로 품목이 달라 수입제한조치와 역내 산업 보호가 관련성이 약하다고

        주장함 

     * 2016년 11월 기준, 유럽 내 모듈 가격은 와트당 0.4유로까지 하락해 EU 수입최저가격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거래됨. EU집행위는 업계의 항의를 반영해 이후 2017년 10월부터 시세에 맞춰 분기단위로 수입최저가격을

       하향함

ㅇ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2017년 기준 1,390억불 규모로 2016년 1,096억불에서 27%

   성장했으며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7.1%로 지속 성장해옴 

    - 권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이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1위 중국(40%), 2위 미국(15%),

      3위 인도(6%)가 두각을 나타내고 이 3개국이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시장은 당초 11.7%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전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6월 태양광 설치

       보조금 축소를 발표해 수요 감소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전세계 태양광 시장 비중(2017)

자료원: Frost & Sullivan(2018)

  ㅇ SolarPower Europe에 따르면 전세계 태양광 설비 설치는 꾸준히 증가추세로 2017년 기준 총 98.9GW규모로

      전년대비 29.3% 증가했으며 주요국은 중국(53%), 미국(12%), 인도(10%)로 이 3개국이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함

전세계 권역별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2017)

자료원: SolarPower Europe, 2018

  ㅇ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20%, 2030년 27%로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회원국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Directive 2009/28/EC, Directive(EU) 2015/1513

    - 2016년 EU의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7%이며 이 중 태양광 에너지 비중은 2016년 13.4%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약 2.2%를 차지함

  ㅇ 유럽 태양광 시장은 2017년 109억불 규모로 전세계 태양광 시장의 9%에 해당하며 Frost & Sullivan은 2025년까지 연평균 5.2% 성장을 예상함

    - SolarPower Euorpe에 따르면 2017년 유럽의 신규 태양광 설비는 8.61GW 규모로 전년대비 28% 증가함

   * EU 회원국은 2017년 6GW로 전년 대비 6% 소폭 성장함 

    - 유럽 내 주요 태양광 시장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1위 터키(21%), 2위 독일(20%), 3위 영국(11%), 4위 프랑스(10%), 5위 네덜란드(10%)로 상위 5개국이 72%를 차지함

 유럽 내 상위 5개 국가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2016-2017)

자료원: SolarPower Europe, 2017

     * 국가별 정부정책에 따라 증감이 차이남. 영국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 보조를 중단하며 2017년에 2016년 대비 신규설치가 54% 감소했으며, 반대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강한 정부 보조로 각각 60%, 70% 증가함

  ㅇ EU의 태양광 패널 수입은 2017년 기준 54억불 규모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며 상위 3개국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가 수입물량의 58%를 차지함

    - 중국은 2015년 수입의 41%를 차지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7년 23%로 하락했으며, EU는 중국산 패널이 대만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역내로 수입된다고 판단, 해당 2개국 제품에 대해서도 2018.2월부로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 

    - 2015년 기준 EU 태양광 패널 시장 주요기업은 상위 8개사 중 7개사가 중국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함. 이는 전세계 셀·모듈 제조사의 상위 10개 기업 중 80%가 중국기업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며, EU의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줌 

EU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2015)

자료원: Frost & Sullivan, 2016

    - 한국은 2015년 3%에서 2017년 6%까지 점유율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수출액도 2016년 전년대비 25%, 2017년 50% 증가함 

EU의 최근 3개년 국가별 태양광 패널 수입 추이

(단위: 백만불)

자료원: WTA

     * 괄호 안 수치는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