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냉전(Cold War)의 종식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 소련연방체제의 붕괴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the Cold War)이 끝났다. 전쟁세 저항자들은 미군의 주요 감축을 예상했으나,
그러나 1년이 조금 지나서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은 페르시아 만에 미군을
파병했다.
또한 1989년에 IRS는 전쟁세 거부자 Randy Kehler와 Betsy Corner의 주택을 압류
하여 공매했다. 그 직후, 켈러 코너 (Kehler-Corner)의 이웃인 밥 바디 (Bob Bady)와
팻 모스(Pat Morse)의 주택도 압류되어 공매에 부쳐졌으나, 몇 시간 내에 지원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중요한 기사가 전국의 신문에 보도되면서 1993년 가을까지
지속적인 철야농성이 이어졌다. 이 기간 전체적으로 상당한 홍보·행동·지원이
전쟁세 저항, 미군의 지출 및 정부의 잘못된 우선 순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년 후에는 전쟁세 투쟁에 관한 90분짜리 영화 "양심법"(An Act of Conscience)이
완성되었다.
한편, 1990년부터 1993년까지 WRL은 합법적 조직인 IRS에 대응하여 불법적
조직인 ARS(Alternative Revenue Service)를 결성하고, NWTRCC와 「양심과
병역세 캠페인 기구」 (Conscience and Military Tax Campaign)기 이를 공동
후원했다. 그것은 많은 전쟁세 저항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토큰(token) 수준의 조세 저항조차도 매우 가치있는 항의임을
제안했다. 1990~1991 과세기간 동안 IRS의 1040EZ 양식을 패러디하여 임의로
만든 새로운 신고서식인 70,000건의 EZ평화신고서식(EZ Peace forms)이
유포되었다. 그 중 약 500건의 신고서가 IRS에 제출되었고, 저항세로
105,000 달러 이상의 세금이 국고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다른 대체 기금 및 다른
저항단체로 들어갔다.
잘 알려진 수많은 IRS 남용 사건은 결국 의회 청문회로 이어졌으며, 「IRS 구조
조정과 개혁법」(the 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안으로 가산세와 처벌에서 약간의 축소가 있었으며, 부과 및 압류에 대한
몇 가지 제한사항과 IRS 구조조정, 그리고 전쟁세 저항자에 관한 한 더 많은 표면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IRS는 징수대행사, 유치권, 징수 및 재산 압류 수를 줄였다.
1993년 의회는 사람의 종교적 신념이 정부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양심을 수용하려는 의도로 「종교 자유 회복법」(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통과 시켰다. 1990년대 후반 RFRA를 이용한 퀘이커교도의
전쟁세 거부자는 2000년 3건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하급심
법원에서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의 이의 제기를 거
부함으로써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회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