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가 정부 결정에 참여하면
납세협력 수준은 높아진다 ☆
2010년 “납세자가 세금의 사용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납세자의 세금납부 의지(willingness)와 협조(cooperation)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University
of Vienna)의 3명의 심리학 교수(Ingrid Wahl, Stephan Muehlbacher,
Erich Kirchler)에 의하여 조사연구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납세자가 정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납세자의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한 것이다.
실험 1의 결과는 참가자들이 공익 사업(public good game)을 위한 각각
다른 규칙에 투표할(voting) 수 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2에서는 참가자가 세금납부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없을 때의 세금 시뮬레이션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참가자가 세금납부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투표할 수 있을 때의 결과는 세금납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납세협력(cooperation)은 참여자가 세금납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었을 때의 결과와 거의 같았다. 또한, 조사결과는 납세자에게 정부결정에
대한 투표를 허용할 때 절차상의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과, 참여자의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trust)가
절차상의 공정성과 세금 납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실험의 결과는 투표, 즉 납세자의 참여가 납세 협력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참가자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tax-financed projects)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혜택을 받았는 지는
참가자의 납세순응(tax compliance)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조사결과는 납세자에게 정부결정에 대한 투표를 허용할 때 절차상의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과, 참여자의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trust)가 절차상의 공정성과 세금 납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사례로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납세의식(tax morale)을 가진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①James Alma and Benno Torgler, “Culture
Differences and Tax Morale in United States and Europe”, 2006,
② Muehlbacher외, “Income and Tax Compliance: A Survey in Eight
Nations”, 2008), 지하경제 규모도 유럽 내에서 가장 적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스위스의 정치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민에게 직접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위스는
다른 대의 민주주의(代議 民主主義) 국가의 국민보다 세법에 관련된 정부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과 납세협력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Ingrid Wahl, Stephan Muehlbacher, Erich Kirchler, 3명 모두 비엔나 대학교
(University of Vienna) 심리학 교수
출처 :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The impact of voting on tax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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