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최초의 조세저항은 위스키로 발생 ☆
통치자가 통치의 필수적 요소로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로 조세저항
(tax resistance)은 존재했을 것이다. 이집트, 로마, 스페인, 아즈텍 문명을
포함한 몇몇 제국의 붕괴에서 세금에 대한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많은 반란과 혁명이 과세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거나 세금
거부를 구성 요소로 삼았다. 세금 반란(tax revolts)으로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미국 혁명(American Revolution),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세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세도정치로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 삼정이 문란해지고 탐관오리의 세금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가세한 홍경래의 난, 동학혁명 등의 반란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최초로 조세저항이 일어난 것은 1774년 독립 이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정권에서 1791년에 위스키세 반란으로 발생하였다.
위스키 반란(위스키 폭동)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기간에
시작된 세금에 대한 항의로 펜실베니아의 머논가힐라강 유역에 있는 워싱턴
근처에서 1791년에 시작하여 1794년까지 폭동으로 이어진 민중봉기였다.
이른바 "위스키 세금"(whiskey tax)은 신생 미국 연방정부가 국내 제품에
부과하는 최초의 세금이었다. 1791년에 증류주 과세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조지 워싱턴 정권은 미국의 독립전쟁 중 발생한 전쟁빚을 상환하기 위해,
초대 재무부장관이었던 해밀턴의 제안에 따라 위스키에 과세하기로 한
것이었다.
물론 모든 증류주에 적용되는 세금이었지만, 대형 주류 생산업자의 세율은
갤런(gallon) 당 6센트로, 소규모 주류 생산업자의 경우에는 갤런 당 9센트에
달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그런 위스키 대형 생산업자 중 한 명이었
다.
미국 위스키는 18세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증류주였으며, 세율의
차별과 지역 간의 차별을 유발시킨 이 소비세를 죄악세(sin tax)로 여겼던
미국 시민들을 격앙시켜 반란으로 이어졌으며, "위스키 세금"으로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조회 : 2,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