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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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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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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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
미국 국세청(IRS)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8년 0.29%로 2010년 1.55%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이 2012년 629,038달러에서 감소 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11,079달러로 56분의 1로 크게 줄었다.
법인 조사에서 추징세액이 없는 무실적 조사비율이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24.92%, 2018년 11.08%로 감소하였다. (표 1 참조)
미국의 법인의 소득계층별 조사비율을 보면 25만 달러 미만의 세무조사 비율은 0.87%임에 반하여 25만 달러 이상부터 1천만 달러 미만 까지의 중간층 법인의 조사비율은 0.31%부터 0.56% 까지로 나타났다.
법인 소득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미만 법인의 세무조사비율은 3.09%로 1억 달러 이상에서 10억 달러 미만 법인의 세무조사비율 2.37% 내지 2.89% 보다 더 높아, 법인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무조사가 적어지는 역진현상을 보였다.(표 2 참조)
[표 1] 미국의 법인세 연도별 세무조사 비율 (명)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신고법인수 | 1,626,220 | 1,590,207 | 1,593,379 | 1,553,954 | | 세무 조사 | 법인수 | 15,008 | 13,649 | 9,307 | 4,442 | | 비율 | 0.92% | 0.86% | 0.58% | 0.29% | | 조사 무실적 | 법인수 | 4,800 | 4,466 | 2,319 | 492 | | 비율 | 31.98% | 32.72% | 24.92% | 11.08% | |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 | 188,853 | 91,530 | 36,634 | 11,079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신고법인수 | 1,684,341 | 1,661,740 | 1,631,804 | 1,625,298 | 1,616,336 | 세무 조사 | 법인수 | 26,168 | 23,642 | 21,260 | 19,086 | 16,840 | 비율 | 1.55% | 1.42% | 1.30% | 1.17% | 1.04% | 조사 무실적 | 법인수 | 7,802 | 7,686 | 7,044 | 6,365 | 5,497 | 비율 | 29.82% | 32.51% | 33.13% | 33.35% | 32.64% |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 | 532,040 | 491,131 | 629,038 | 376,701 | 245,980 |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표 2] 미국의 법인 소득계층별 세무조사 비율(2018년)
소득 규모별 | 신고 법인수 ① (점유비) | 세무조사 | 조사 무실적 |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 | 법인수 ② | 비율 (②/①) | 법인수 ③ | 비율 (③/②) | 합 계 | 1,553,954 | 4,442 | 0.29% | 492 | 11.08% | 11,079 | 대차대조표 없는 법인 | 295,294 | 455 | 0.15% | 18 | 4.00% | 2,473 | $1이상 $250,000 미만 | 709,793 | 616 | 0.87% | 48 | 7.79% | 2,526 | $25만 이상 $1백만 미만 | 270,301 | 835 | 0.31% | 111 | 13.29% | 2,842 | $1백만 이상 $5백만 미만 | 161,855 | 907 | 0.56% | 112 | 12.35% | 3,227 | $5백만 이상 $1천만 미만 | 32,116 | 133 | 0.41% | 8 | 6.02% | 4,241 | $1천만 이상 $5천만 미만 | 34,428 | 432 | 1.25% | 50 | 11.57% | 19,363 | $5천만 이상 $1억 미만 | 7,033 | 217 | 3.09% | 21 | 9.68% | 4,212 | $1억 이상 $2억 5천만 미만 | 5,993 | 173 | 2.89% | 18 | 10.40% | 98,751 | $2억 5천만 이상 $5억 미만 | 3,116 | 74 | 2.37% | 9 | 12.16% | 797 | $5억 이상 $10억 미만 | 2,161 | 55 | 2.55% | 9 | 16.36% | 117,127 | $10억 이상 $50억 미만 | 2,537 | 168 | 6.62% | 24 | 14.29% | 25,083 | $50억 이상 $200억 미만 | 815 | 146 | 17.91% | 29 | 19.86% | 20,623 | $200억 이상 | 451 | 166 | 36.81% | 22 | 13.25% | 0 | 협동조합등 | 7,524 | 13 | 0.17% | 0 | 0 | 0 | 외국법인 | 20,537 | 52 | 0.25% | 13 | 25.00% | 11,115 |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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