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여행자 근로소득세 부당 차별 과세 ☆
역사적인 판결에 따르면, 호주는 2016년에 도입되어 2017.1.1.부터 시행된
소위 “여행자 근로소득세” (backpacker tax)를 이용해 8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 호주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를 위한 두 가지 비자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9.10.27. 호주 연방법원 존 로간( John Logan) 판사는 호주
정부가 호주의 농장 등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거주자인 "여행 근로소득자(backpacker)에게 호주의 거주자들보다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및 터키와의 기존 조세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부과금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호주에서 일한 영국 관광객인 캐서린
애디(Catherine Addy)를 대리하여 국제 세무법인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회문제화되었다.
호주 이민국과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영국
57,000명, 한국 35,200명, 독일 33,600명을 포함하여 321,000명의
외국인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여행하면서, 농장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
거주자인 호주의 지역 주민들은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연간
소득이 18,200호주달러 (9,700파운드, 12,500달러)를 초과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에, 417 또는 462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37,000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15%의 특례세율로 원천과세함으로써 "여행 근로
소득자” (backpacker)에게 부당하게 차별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37,0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여행 근로소득자”
(backpacker)도 호주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반세율로 부과된다.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판결로 인해 정부는 총 수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 여행근로소득자들은 “나는 호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세금 납부에 반대하지 않지만, 거주자와 같은 조건에 있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출처 : 2019.10.30.자, BBC News “Australia's 'backpacker tax' ruled illegal by
court”
조회 : 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