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납세의무 이행 부담 비용 ☆

I. 세법의 준수 부담

1. 조세 시스템의 비용 계산

    납세의무이행(납세순응) 비용은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는 데 들어가는 

납세자 본인부담 비용과 전문가 수수료 비용으로, 세법의 복잡성, 애매

모호한 규정 및 빈번한 세법개정 등으로 발생한다. 납세자가 세법의 준수, 

관리 및 집행 비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로 현행 미국 조세시스템의 

복잡성을 추정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정보 및 규제 업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에 제출한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록 보관, 법률 학습과 필요한 서식과 부속명세서를 작성

하고 IRS에 정보를 제출하는 데 60억 8,100만 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기에 미국 노동 통계국(BLS)의 2020년 12월 현재의 시간당 평균임금

36.23달러를 적용하여 민간 부문의 인건비로 납세의무 이행에 소요된 시간 

부담의 가치를 추정하면, 60억 8,100만 시간의 기회비용은 2,203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납세자가 납세자가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나간 현금 부담 비용 추정액 839억 달러를 합하면, 미국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법규정 준수 부담(납세 순응비용)의 총 경제적 

가치는 3,042억 달러로 환산할 수 있다. (표 1 참조)

[표 1] 세법규정 준수 부담(납세 순응비용)

   주) 본인 현금 부담 비용에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즉 세금 신고서 준비 및 제출 대행수수료, 우편 요금 및 복사 비용, 세금 

        신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사용비용이 포함된다.

   출  처 :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백악관 정보 및 규제 업무국(OIRA)과 

              노동통계국(BLS) 데이터 분석”'

2. 조세 감면에 따른 업무량 감소 효과

    미국 연방 세법의 복잡성과 납세순응비용에 대한 「전국 납세자연맹재단」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의 연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납세

의무를 이행에 소요된 총 시간이 80억 6,400만 시간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시행으로 대다수 

납세자의 소득세를 성공적으로 감면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도 더 쉬워

지면서, 많은 신고자의 규정 준수 부담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표 1 참조)

3. 서류업무의 투명성

   미국 정부는 납세자등의 서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80년의 「업무량 

감소화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의 시행했으며, 1995년의 

「업무량 감소화법」을 강화하여, 정부기관의 정보 수집 등 각 규정 준수 

부담에 대해 「관리 및 예산 사무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IRS는 정기적으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서식 이해 또는 기록 보관과 같은 세금 신고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관련 지출 비용을 추정

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규정준수 부담 감소를 검토한다.

4.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막대한 비용 이해

   IRS의 기술 조정으로 전반적인 규정 준수 부담 추정치를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60억 시간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막대한 시간의 낭비이며, 

이에 수반된 3,042억 달러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 60억 8,100만 시간은 거의 694,000년에 해당한다.

    · 2020년의 미국 GDP(21조 4,776억 달러)달러)의 1.4%에 해당된다.

    · 2021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3,030억 달러)에 대한

       의회 예산실(CBO)의 추정치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 교육부, 국토안보부 및 교통부의 2020 회계연도 정기예산을 모두 합한 비용

       (3,060억 달러)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 포춘지(Fortune) 500대 기업중 3개 기업의 매출액(Walmart 매출액 5,240억 

        달러, Royal   Dutch Shell 매출액 3,520억 달러, Saudi Aramco 3,300달러)만이 

        미국 세법 준수 부담 가치보다 더 많이 판매하고, 아마존 매출보다 많고 

        코스트코 매출의 2배에 달한다.

    · 미국 연방 소득세 준수 부담은 212개 국가 중 세계 은행의 최신 글로벌 

       GDP에 의한 비율로 계산하면 덴마크에 뒤지고 이집트와 방글라데시보다 

         앞서 있다.

5. IRS의 납세의무 부담의 비중은 미국 전체의 2/3 차지

   광범위한 범위로 인해 IRS의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규정준수 소요시간 

60억 8,100만은 미국 정부 전체 문서 작업에 따른 규정준수시간 

96억 2000만 시간의 거의 2/3(67.3%)를 차지하며, IRS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문서 작업 준수에 필요한 15억 시간(15.4%)이 뒤를 잇고 

있디.

Ⅱ.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법준수 부담

   IRS의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IIT)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규정

준수 소요시간이 2019년 17억 시간에서 2020년 20억 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비용이 증가하였다.

   2020년 개인소득세(IIT) 징수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부담에서 본인 부담 

비용(333억 달러→380억 달러)과 민간 부문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596억 달러→723억 달러) 증가로 인해 규정 준수 부담은 2019년보다 

174억 달러 증가한 1,102억 달러에 이르렀다.(표 2 참조)

[표 2]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이행비용

    출처 :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 Tax Complexity 2020: 

             Compliance Burdens Ease for Second Year Since Tax Reform”(Demian 

              Brady, 2020.4.15.)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납세의무 이행 비용 1,102억 달러를 

 개인소득세 신고건수 1억 6,450만 건으로 나누면, 2020년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신고자 1인당 670.14 달러를 부담한 셈이 된다.

 (표 3 참조)

[표 3] 개인소득세 건당 납세순응비용

      ※  (   )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2020년으로 환산한 수치임

   출처 :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 Tax Complexity 2020: 

            Compliance Burdens Ease for Second Year Since Tax Reform”

            (Demian Brady, 2020.4.15.)

2. 개인소득세 신고서식(1040서식)의 복잡성

   미국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총 136개의 신고서식 및 부속명세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방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신고서식은 1040이다. 1040신고서식은 1935년에 1페이지(34행)에서 

2020년에는 2페이지(37행)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개인소득세 신고에 따른 

안내지침은 1935년에 2페이지에서 2020년에는 218페이지로 크게 늘어, 

그만큼 세법이 복잡해졌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3. 개인소득세 신고(1040서식, 1040-SR 서식)에 따른 평균 비용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의 현금 부담 비용에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즉 세금 신고서 준비 및 

제출 대행수수료, 우편 요금 및 복사 비용, 세금 신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사용비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추정치에는 신고 후의 활동과 관련된 

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서식, 1040-SR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납세자의 예상 평균 시간 부담은 12시간이며 평균 비용은 신고서당 

230달러에 이르고 있다.

   비사업 납세자의 평균 시간 부담은 약 8시간으로 140달러인 반면 사업 

납세자의 평균 시간부담은 약 21시간으로 440달러에 달하여 비사업자의 

현금부담액의 3배를 넘고 있다. (표 4 참조)

[표 4]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서식, 1040-SR 서식) 제출에 따른 부담비용

    출처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 and Form 1040-SR(2020)”

Ⅲ. 법인세

1.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세법준수 부담

   미국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s), 주식회사(corporations) 및 통관 기업

(pass-through businesses)은 법인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242개의 

신고서식 및 부속명세서가 있다.

   주) 통관 기업(pass-through business)은 법인세로 과세되지 않는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S 법인(S corporation)으로

        이 사업체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법인세 신고건수는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시간은 2017년 30억 시간에서 

2020년 11억 시간으로 줄었으며, 납세의무 이행 비용도 2017년 1,562억

달러에서 2020년 836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표 5] 법인세 납세의무 이행비용

   이는 2017년 말의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시행 이전에 미국은 

선진국중에서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법정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으나, 

TCJA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세법규정 준수비용을 낮췄기 때문이다.

2. 법인세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이행 비용

   2017년에 법인은 법인세 신고에 대해 건당 평균 276시간의 시간과 

14,195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2020년에는 IRS의 기술적인 변경으로 

인해 건당 92시간과 7,084달러로 크게 줄었다. (표 6 참조)

   또한 2020년에 중소기업은 세금신고에 평균 80시간(2017년 280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자산이 1천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은 평균 325시간

(2017년 1,255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6] 법인세 건당 납세의무 이행비용

Ⅳ. 세금신고 대행 수수료

   IRS는 기업의 90%와 개인 납세자의 95%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료 작성대행 또는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년 동안 전국 납세자 연맹(National Taxpayers Union)과 전국납세자

연맹 재단(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세금신고 대행사업자 중 하나인 H&R Block이 부과하는 1980년 이후 평균 

수수료를 추적한 결과,

   2020년 신고서 대행 평균 수수료 비용은 228달러로 2016년의 최고

255달러에서 1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228달러의 비용은 

여전히 ​​1980년보다 250% 더 높아진 상태이며, 이는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7 참조)

[표 7] H & R Block의 평균 신고대행 수수료 ($)

    출처 :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 Tax Complexity 2020: Compliance    Burdens Ease for Second Year Since Tax Reform”(Demian Brady, 2020.4.15.)

Ⅴ. 결론

   2020년 귀속분 신고에 대한 IRS의 분석에 따르면 세법규정 준수 이행 

부담은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통과 이후 3년 연속 감소

했다. 그러나 아직도 납세의무 이행에 지출한 개인 및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생산적인 노력에 투입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엄청난 세금신고 준비가 남아 있다.

   납세자는 더 높은 세율과 더 복잡한 복잡성으로 인해 험난한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IRS의 세무행정 집행 예산을 늘려 조사 및 감사(examinations and

audits)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있다.

   특정된 납세자와 기업이 세금의 "공정한 세부담 몫"(fair share)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재무부 감사관(TIGTA)의 

보고서」(2020.6.22. “The Large Case Examination Selection Method

Consistently Results in High No-Change Rates”, Reference Number: 

2020-30-031)에 따르면,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법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에서 우선 컴퓨터분석작업방식(Discriminant Analysis System, 

DAS)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기업의 세금 

신고서 중 10,755건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47.2%(5,079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변화가 없음”(no net change in taxes owed)으로 

종결되었음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납부할 세액의 변화가 없는 분석

작업에 200시간을 초과하여 투입한 신고자(5,079건 중 2,227건)에 대한

잠재적 비용으로 2,27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했다. (표 8 참조)

     주) 미국 IRS는 세무조사 소요시간을 ‘빠른 조사’(A fast examination)는 

        150시간 이내, ‘평균 조사’(An average examination)는 150~200시간, 

       ‘느린 조사’(A slow examination)는 25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조세 시스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간소화된 조세 시스템을 갖추고 

납세자에 대한 IRS의 응답성이 개선되고 국세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납세자들은 더 나은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 8] DAS시스템에 의한 분석결과 세액변동없는 신고서 비율

   출처 : TIGTA analysis of LB&I Division’s FYs 2015–2018 DAS examination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