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불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용구로 18세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라는 것이 가장 널리
잘 알려졌다면(1716년 Christopher Bullock, 1726년 Daniel Defoe,
1789년 Benjamin Franklin), 20세기 초에는 “죽음(death)과
세금(taxes)의 유일한 차이는 죽음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악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라는 로저스(Will Rogers)의 인용문이 널리 사용되었다.
세법도 의회를 통하여 개정절차를 거치고 어느 나라든 연말이 다가오면
의회에서 어느 법령보다도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
으로 인하여 정치적 공방과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마련이다.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연방 세법을 4,680번
개정함으로써 연평균 390회 개정하여 매일 1회 이상 개정한 것으로 발표
하였다.
연방 세법전의 규모에서도 73,000페이지를 넘고 있어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힘든 연방 세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어서 의회에 대한 불평은 클 수 밖에 없다.
물론 세법 개정으로 특정 계층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많고, 의회 스스로 세법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로저스(Will Rogers)가
미국 연방세법에 관련하여 의회를 혹평한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냉소적
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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