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타가 텐트에 들어가듯 세금면제는 신중히 ☆
낙타가 코를 일단 텐트안에 집어 넣으면, 곧 그의 몸통도
뒤따라 들어가기 마련이다.
- 아라비아의 속담
출처 : Michael Youssef 저서 “The Third Jihad: Overcoming Radical
Islam's Plan for the West”(2019), 116p
“낙타가 코를 일단 텐트안에 집어 넣으면, 곧 그의 몸통도 뒤따라 들어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은, 작아 보이고, 겉보기에 악의가 없는 행위 또는 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크고 더 심각하고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연결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라비아의 속담이다.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낙타가 그의 코를 텐트(tent)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허용되고 나면, 낙타의 몸통까지 비좁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 밤, 아랍인이 텐트에 앉았을 때, 그의 낙타가 텐트의 입구를
옆으로 밀어 내고 들여다 보면서, 낙타는 주인에게 밖은 너무 추우니 그의
머리라도 텐트 안으로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주인이 허락하자 나타는 머리를 텐트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그의 목까지 밀어
넣는다. 그 다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밖에 서 있는 것이 어려우니 내 다리를
텐트 안에 넣어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낙타는 앞다리를 집어 넣고, 뒷다리까지 집어 넣으니 낙타와 주인이
좁은 텐트안에 같이 서있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자 낙타는 말한다. 이 텐트 안에 우리 둘이 서있기에 너무 좁으니, 주인님은
몸이 나보다 더 작으므로 밖으로 나가주면 나에게 충분한 공간이 생길 것 같소!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낙타가 주인을 밖으로
밀어낸다.
이제 낙타는 따뜻한 텐트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의 주인은 얼어 붙은
바깥 추위 속에서 떤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다 : 낙타가 텐트안에 코를 들이 밀지 않도록해라.
어리석게도 처음에 조금 주면, 결코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질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아예 낙타가 텐트안으로 코를 집어넣게 하지 말라. 처음에 어리석게도
약간의 틈을 주면, 결코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질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속담의 표현은 특히 세금 면제의 맥락에서도 적절하다.: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교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이 때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자제하는
조건으로 교회에 대한 세금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낙타의 코를 텐트 안에 집어
넣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텐트 안에 들어 온 낙타를 텐트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것처럼,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나면 그 세금면제를 폐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므로,
세금면제는 처음부터 신중히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독립혁명 당시부터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를 인정하던 중 1950년대
부터 교회 등 비영리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 세금면제를 박탈하면서,
지금도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세금면제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세금면제를 계속 허용해왔으나, 최근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문제로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로 많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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