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적절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IRS가 입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미국의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교육 및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납세의무를 회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고리를 끊으려면
IRS는 현명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가 IRS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IRS가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고, IRS가 어느 정도의 큰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IRS가 앞으로 대 국민 서비스를 위한 가장 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IRS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 Nina E. Olson, 2001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8년간 국세청(IRS)의 독립
기구인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으로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하면서 비영리단체인 「납세자권리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설립, 2015년 의회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을
성문화하는데 기여했다. 2016년 Tax Analyst는 니나 올슨(Nina Olson)을
“올해의 탁월한 여성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조세부문공로상과 쥴스 리츠홀츠 기념상(Jules Ritholz
Memorial Merit Award)을 수상했다.
출처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회보고서(2017.6.23.)
<해 설>
2010년 3월 미국의 보수단체 의한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 절정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비영리 보수단체에 대한 “면세 적격여부 검토” 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국세청(IRS)의 세무조사와 보수단체에 대한 납세자개인 정보유출사고 등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IRS)의 지도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신뢰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
오바마 정부에서 슐만(Douglas Shulman) 청장 재임기간중에 시행된 표적
세무조사에 의한 국세청(IRS)의 스캔들로 인하여, 후임자인 밀러(Steven T.
Miller) 청장이 임명된 지 6개월만에 책임을 지고 2013년 5월 중도 사퇴하였고,
러너(Lois Gail Lerner) 담당국장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보수단체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난 국세청(IRS)의 스캔들로
인하여 보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국세청(IRS)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하여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주축이 되어 국세청
(IRS) 예산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2015년 5월 미국 국세청(IRS) 전산시스템에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국세청 사상 초유의 대형 해킹(hacking)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 국세청(IRS)은 해킹(hacking)의 원인에 대하여,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예산의 증액은 고사하고 의회는
국세청 소관 예산을 삭감하면서 비롯된 것이므로, 결국 해킹(hacking) 사고는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게 만든 의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등
의회와 국세청간의 마찰이 지속되었다.
해킹 사고 발생 당시의 코시키넨(John Andrew Koskinen) 청장은 국세청
(IRS)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전산시스템의 주요 기능정지와 인력감소로 나타나, 당장
납세자들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의회에 경고를 했음에도, 의회는 2010년부터 매년 국세청 소관 예산을 삭감하였다.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의회에 보고한
2019년 연례보고서(Objectives Report to Congress - FIGURE 1.1)에
의하면, 2010년 대비 2018년 국세청(IRS) 예산은 명목상으로 9% 감소로 나타
나지만, 이를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한 수치로 비교해 보면 20% 감소로 나타나,
이는 곧바로 국세청(IRS) 직원수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납세서비스 분야의 인력도
같은 비율로 감소되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미국 의회에서
여·야간의 정치 싸움으로 촉발된 국세청(IRS) 예산 삭감의 피해는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되었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납세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조차 충족
시키기 힘들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의회에 설명하면서,
예산증액 등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백만 달러)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전체
예산 |
당초예산
① |
12,146 |
12,122 |
11,817 |
11,199 |
11,291 |
|
조정예산
② |
12,146 |
11,865 |
11,325 |
10,580 |
10,506 |
|
납세
서비스 예산 |
당초예산
ⓐ |
2,408 |
2,416 |
2,415 |
2,330 |
2,345 |
|
조정예산
ⓑ |
2,408 |
2,365 |
2,314 |
2,201 |
2,182 |
|
비율 (①/ⓐ) |
19.8% |
19.9% |
20.4% |
20.8% |
20.8%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0/2018 감소비율 |
|
전체
예산 |
당초예산
① |
10,945 |
11,235 |
11,235 |
11,111 |
△ 9% |
|
조정예산
② |
10,119 |
10,291 |
10,092 |
9.762 |
△ 20% |
|
납세
서비스 예산 |
당초예산
ⓐ |
2,233 |
2,406 |
2,421 |
|
+ 0.5% |
|
조정예산
ⓑ |
2,064 |
2,204 |
2,175 |
|
△ 9.7% |
|
비 율(①/ⓐ) |
20.4% |
21.4% |
21.5% |
|
|
주) 조정예산은 각 연도별 인플레이션을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환산한 금액임
출처 ① 당초예산 및 조정예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2019년 연례보고서」
(Objectives Report to Congress-FIGURE 1.1)
② 납세서비스예산 : 각 연도별 미국 IRS DAT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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