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누진적 소비세(PCT)는 소득이 아닌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누진적 소비세
(PCT)는 미국과 유사한 선진국 등 OECD 국가의 현대적 재화와 서비스 세금을
모델로 하고 있다.
누진적 소비세(PCT)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매세(a sales tax)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각 구매단계의 판매에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며, 많은
미국 납세자에 대한 대규모 소득세 면제 및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rebate)를 통해 누진성이 유지된다.
하바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는 미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부(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에서 누진적 소비세(progressive
consumption tax, PCT)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효율성과 단순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조세시스템을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
그러나 누진적 소비세에 대하여 가끔씩 목소리를 내는 지지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제114차 의회(2015~2016)에서 소개된 「2016년 누진적 소비세법」
(Progressive Consumption Tax Act of 2016)은 10%의 단일세율로 구상하고
있을 뿐, 조세 공동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법의 예산 및 분배 효과를 모두
추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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