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조세회피와 탈세 ☆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가장
덕망이 높은 가족(the most respectable families) 조차도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schemes)을 준비하는 반면에,
탈세(tax evasion)는 강력한 법의 힘으로 단죄(斷罪)해야 할 매우
심각한 형사 범죄이다.
- Jacob Rees Mogg(1969년생), 1997년 26세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영국의 보수당 정치인으로 2007년 이후 영국 의회 의원
출처 : 2015.3.1.자 Independent “Most people think legal tax
avoidance is just as wrong as illegal tax evasion, poll
suggests” (Jon Stone)
<해 설>
영국 의회의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관한 토론에서 보수당의 제이콥
모그(Jacob Rees Mogg) 의원은 "가장 덕망있는 가족들" 조차도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은, 세금을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조세회피(legal tax
avoidance)가 불법적인 탈세(illegal tax evasion) 만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15년 영국의 YouGo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2%만이 조세회피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84%는 결코 조세회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63%는 앞으로
조세회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합법적인 조세회피 계획은 금융서비스회사들에 의해 공개적
으로 광고되고 있으며, 영국의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방어하는
수준에 까지 와있다.
영국의 국세청(HMRC)은 조세회피로 발생하는 세금누락(tax gap)이 연간
약 320억 파운드(2015년 영국 국세청 세수입 5,337억 파운드의 6%)로 추정
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원들은 세금누락(tax gap)이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YouGov의 EuroTrack에서 조세회피에 관하여 유럽 7개 국가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55%, 독일
50%, 덴마크 48%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조세회피를 수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스웨덴 64%, 영국 62%, 핀란드 49%, 노르웨이 48%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조세회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tax evasion)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관하여는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대상이 된다하여 조세회피에 대하여 도덕적 기준만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합법적인 것이다.
다만, “허용할 수 있는 조세 회피”(acceptable tax avoidance), “비도덕적
조세회피”(immoral tax avoidance)와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avoidance) 사이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차이를 만들기 보다는 정부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받아
들일 수 없는 조세회피의 경우 정부가 불법화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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