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찬반 논란 ☆
앞으로 다가올 결과는 명백하다. 모든 정치적 신념으로 볼 때 사람들은
마침내 거대한 하이테크 기업들(tech giants)이 공정한 세부담을 하고 즉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과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일부 국가와 재무장관들은 마지 못해 따라간다는 생각을 재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유럽과 조세정의를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
- Paul Tang(Paul Johannes George Tang, 1967년생), 네델란드의 노동당 소속
하원 의원(2007~2010), 2014년 7월부터 유럽 의회 의원으로 활동중이며,
유럽 의회의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DST) 협상가이다.
출처 : 2018.3.12. Socialists and Democrats “Opinion poll in six European
countries shows widespread public support for tax on tech giants”
<해 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EU) 집행부는 2018년 3월에 거대한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하여 디지털세를 과세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영구적 해결방안으로 연간 매출 7백만 유로(810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기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적인 영구적 과세방안과,
두 번째는 임시적 해결방안으로 총 연간 매출 7억 5 천만 유로(8억 6천 8백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기업의 광고 공간 판매, 온라인 장터와 같은 디지털 중개
활동 및 사용자 수집 데이터 판매로 인한 수입에 대해 개별 국가에서 3%의
균일세율로 부과하는 매출세 성격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로 과세하는 타협안이 제안되었지만, 2018년 12월에 열린 유럽 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 몇몇 북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디지털세 과세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타협안으로 제안된 두 번째 안은 OECD에서 진행중인 세계적인 해결책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만 2021년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2018년 3월에 거대한 디지털 기업의 온라인 매출에
3%의 세율로 과세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2018년 12월에 열린 유럽 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일랜드와 몇몇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반대에 부딪혀,
디지털세 과세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유럽 전역의 EU 재무장관들이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EU 6개 국가에 대한 연구는 거대한 하이테크 기업의 과세에
대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83.6%(찬성 54.8% + 강력
찬성 28.8%)가 하이테크 회사에 공정한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더욱이 디지털세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미국이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유럽 유권자의 대다수는 EU 재무 장관들과는 달리 아마존(Amazon)과
넷플릭스 (Netflix), 구글(Googl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미국의 하이
테크 대기업에 대한 야심적인 과세방안에 찬성했다.
[하이테크 거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 의견]
|
국가별 |
강력 반대 |
반대 |
찬성 |
강력 찬성 |
|
EU 6개국 합계 |
4.9% |
11.4% |
54.8% |
28.8% |
|
오스트리아 |
2.8% |
9.4% |
50.2% |
37.6% |
|
독일 |
2.9% |
10.7% |
59.9% |
26.5% |
|
네델란드 |
3.1% |
11.9% |
61.5% |
23.5% |
|
프랑스 |
3.4% |
12.2% |
50.2% |
34.3% |
|
스웨덴 |
4.9% |
14.5% |
65.1% |
15.4% |
|
덴마크 |
12.4% |
9.8% |
41.9%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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