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과 자본이득의 세부담 불공평 ☆
미국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소득(ordinary income)을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전환하는 데 그들의 일과시간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 Walter Blum (1911~1987), Chicago Chronicle 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처 : 2012.1.11.자 Forbes “New Capital Gain Tax Reporting For 2011 Tax
<해 설>
미국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불평등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문제가
근로소득과 자본이득의 세금누락(tax gap)을 꼽는다. 미국 세법의 역사를 통틀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근로소득등 통상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확실히
낮았다.
집권2기)에 포괄적인 세제개혁을 통과시켜 근로자와 투자자의 세금차이가 완화
되었다.
그러나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부유한 투자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근로자와 투자자의 세금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8년 현재 미국의 근로소득 등 통상적인 소득(ordinary income)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은 7단계(10%, 12%, 24%, 28%, 32%, 35%, 37%)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2013년부터 1년 이상 장기의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하여는 15%와 20%(425,801달러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2012년 이전까지는
15% 단일세율 적용).
예를 들면 2018년도에 400,000달러의 소득자에게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면 18.8%
(기본세율 15% + surtax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79만 달러의 총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20.5%인 반면에, 공화당의 대재산가인 롬니 후보는 배당소득 등의
자본이득이 1,370만 달러로 14.1%의 실효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어,
근로소득 등 통상적인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자본이득세 부담보다
높아지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하여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세부담의 불공평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근로소득과 자본이득의 세율차이 비교]
|
소득구간 |
개인소득세율 |
자본이득세율 |
|
9,525달러 이하 |
10% |
0% |
|
9,526~38,700달러 이하 |
12% |
0% |
|
38,701~82,500달러 이하 |
22% |
15% |
|
82,501~157,500달러 이하 |
24% |
15% |
|
157,501~200,000달러 이하 |
32% |
15% |
|
200,001~500,000달러 이하 |
35% |
18.8%* |
|
500,001 달러 초과 |
37% |
23.8%* |
* 자본이득 200,00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부가세(surtax) 3.8%가 포함된
세율임
[2017년 근로소득과 자본이득의 세율차이 비교]
|
소득구간 |
개인소득세율 |
자본이득세율 |
|
9,325달러 이하 |
10% |
0% |
|
9,326~37,950달러 이하 |
15% |
0% |
|
37,951~91,900달러 이하 |
25% |
15% |
|
91,901~191,650달러 이하 |
28% |
15% |
|
191,650~416,700달러 이하 |
33% |
18.8%* |
|
416,701~418,400달러 이하 |
35% |
18.8%* |
|
418,401달러 초과 |
39.6%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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