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세율이 세수를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
높은 세율(high tax rate)이 세수입(tax revenues)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세율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일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조세회피(tax
avoidance) 및 탈세(tax evasion)까지도 조장하기 때문에, 세율은 인상
될수록 세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세율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Abdul Azim Islahi(1950년생),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경제 연구소
(the Islamic Economics Institute) 교수로, “History of Islamic Economic
Thought”(2014), “Economic concepts of Ibn Taimīyah”(1988),
“The Mediterranean tradition in economic thought”(1994), “A Critique
of the Origins of Islamic Economic Thought”(1995) 등 10권의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출처 : Abdul Azim Islahi 저서 “Ibn Khaldun’s Theory of Taxation and its
Relevance Today”(2006, Muslim Heritage)
<해 설>
중세기 시대 이슬람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인 이븐 칼드던(Ibn Khaldun)의
사상을 이어받은 압둘 아짐 이슬라히(Abdul Azim Islahi) 교수는 세율(tax
rates)과 세수입(tax revenues)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적정한 세율(moderate rate)로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리고 과도한 세율로
세수입이 더 적어진다는 것은, 세율이 세수입에 미치는 두 가지 효과 - 산술효과
(arithmetic effect)와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 -의 관점에서 설명
하고 있다.
즉 이 두 가지 효과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세수입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산술효과(arithmetic effect)에 따르면, 세율을 낮추면 세수입은 세율 감소분
만큼 낮아질 것이다. 그 반대로 세율이 인상되면 세수입은 세율 인상분 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는 낮은 세율이 근로의욕(work),
생산활동(output) 및 고용(employment)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과세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처럼 경제활동을 진작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에, 세율 인상은 과세되는 경제활동에 가담하도록
몰아넣는 정반대의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세율에 의한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negative economic
effect)는 긍정적인 산술효과(positive arithmetic effect)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수입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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