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븐 칼드던(Ibn Khaldun)의 과세원칙 ☆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정(justice)과 납부능력(ability to pay)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참을 수 있는(tolerable) 것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된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너무 과다하게 부과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justly) 대하라.
이렇게 하면 그들의 호의(friendship)를 얻는데 더 수월하게 만들며,
더욱 확실하게 전체적인 만족(satisfaction)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 Ibn Khaldun ('Abd al-Rahmān ibn Muhammad Ibn Haldūn,
1332~1406), 튀니지의 수도인 튀니스에서 태어난 중세시대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가, 사상가, 정치가로, 그는 “역사입문서”(The
Muqaddimah, 1377)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출처 : Abdul Azim Islahi 저서 “Ibn Khaldun’s Theory of Taxation and its
Relevance Today”(2006, Muslim Heritage)
<해 설>
이븐 칼드던(Ibn Khaldun)은 14세기 시대에 이미 세율(tax rates)과 세수입(tax
revenues)의 관계에서 산술효과(arithmetic effect)와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를 연구하여, 적정한 세율(moderate rate)로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과, 과도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세수입이 더 적어진다는
조세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븐 칼드던(Ibn Khaldun)은 과세원칙으로 형평성(equity), 효율성
(efficiency), 공정성(justice), 중립성(neutrality), 납부능력(ability to pay),
경제성(economy), 혜택(benefit) 및 편의성 원칙(convenience principles)을
제시하면서 건전한 과세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븐 칼든 (Irn Khaldun)은 “과도하고 억압적인 세율 외에도 부당함
(injustice)과 차별(discrimination)은 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부당함
(injustice)은 문명의 파멸을 가져오며,...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재산을
획득하고 취득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져, 그 재산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고 보았다.
북아프리카의 다재 다능한 천재 학자 이븐 칼드던(Ibn Khaldun)은 중세
시대의 가장 숭고하고 지적인 업적중 하나로 여겨지는 유명한 '알 – 무깟디마'
(‘al-Muqaddimah’를 1377년에 저술하였다. 그것은 역사, 심리학,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정치과학 등 많은 과학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 책에서
낮은 세율은 근로의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불러일으키고 세금을 흔쾌히 납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과세이론은 경제사상에 대한 중요한 공헌으로서, 그는 높은 세율이 경제적
활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세기반을 줄인다는 아이디어의 선구자이다.
그는 라퍼곡선(The Laffer Cruve)의 선구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생각은 경제성장의 수단으로서 오늘날의 인센티브와 감세를 강조한 공급 측면의
경제와 비교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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