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조직화된 사회에는 정부형태가 있었으며, 자유주의 사회
에서 정부의 목표는 국가를 수호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녕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필요
하다. 나라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세금을 부과하는등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소득, 소비 및 재산등 세 가지 경제기반에 과세하여 얻은 수익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생존하지 못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 세금이 없다면, 정부는 그것을 활성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
하여 마비될 것이다.
1956년 밴더빌트(Arthur T. Vanderbilt)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금은 정부를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이다.”(Taxes are the life blood of government) 라고
세금의 중요성을 말했다.[Appeal of N.Y. State Realty & Terminal Company,
21 N.J. 90 (N.J. 1956)]
미국 국세청(IRS)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인 니나 올슨(Nina E. Olson)도 역시
2019.2.12.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2018)에서
“세금은 정부의 생명선(lifeblood of government)이며, 미국의 납세자가 그
생명선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세무행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납세자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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