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대공황이 공식 종료된 이후 미국은 빠른 추세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실망스러운 임금 상승률 개선, 미국 가정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큰 정책 과제였으나, 실질 GDP 성장률은 

   연 평균 1.9%로 완만하게 저조했으며, 2016년 상시 근무한 남녀의 소득 증가율은 

   본질적으로 거의 0%대를 유지할 정도였으며,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의 

   회복이 더 약한 경향이 있는 반면, 국가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더 나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였다.

      2017년말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CJA)에 의한 세제개혁 이전의 미국 세법은 

   30년 넘게 정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광범위하게 부서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미국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동시에 국내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에 대한 눈에 

   띄는 장애물이었다. TCJA의 주요 요소, 특히 낮은 법인세율, 적격 장비 비용, 

   국제 개혁의 광범위한 구성등 미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세제 개혁의 원동력은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었으며, TCJA가 제정되기 전에는 

   미국 세법은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1) 변동없는 법인세율

      2017년말 트럼프 정부에서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의 법인세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1986.10.22. 레이건(Ronald Reagan, 공화당) 대통령이 

   서명한 「1986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서 법인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한 이후 2017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그 동안 미국의 경쟁 상대국들은 세율을 낮추고 전 세계적인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멀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조세체계의 큰 변화가 있었으나, 미국의 

   세법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 미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가장 높은 법정세율(35%)을 적용했다.

     또한 미국은 법인에 대하여 법정세율보다는 현저히 낮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유효세율(effective rates)로 과세했다.

      영국의 다국적 회계 감사법인인 Price water house Coopers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58개국 중 53개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대한 평균 유효세율이 19.5%인데 

   비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평균 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은

   27.7%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복잡한 개인소득세 신고

      미국 세법령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모든 사람이 의회가 의도한 세부담 몫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이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IRS는 납세자들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1,186개의 신고관련서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1건당 평균 11.8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납세자들은 

   미국의 조세 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서류 작업 시간으로 81억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험했듯이 세금 신고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세법의 준수는 개인 납세자에게 매우 

   부담이 되므로 개인 납세자의 90% 이상이 신고서 작성을 위해 세무대리인 또는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미국의 납세자 보호담당관(TAS)은 복잡성이 

   세법의 가장 심각한 단 하나의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 세법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통해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평가한 Fichtner와 Feldman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돈 외에도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로비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2,150억 달러에서

   9,8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Jason J. Fichtner and Jacob M. 

   Feldman, “The Hidden Costs Of Tax Compliance.” Mercatus Center 2015)

(3)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CJA)의 효과

       트럼트 정부는 2017년말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CJA)에서 법인세율 35%를 

   21%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2019년 5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 3.60%는 1969년 이래

   50여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2017년말 세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세금 감면이 일반 근로자의 급여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

      또한 미국 의회의 조사원은 2018년에 “실질 임금이 1.2% 증가했으나,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가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93개 연속 분기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설문

   조사는 2019.6.6. 종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시대의 가장 큰 개혁’

   (the biggest reform of all time) 이라고 자랑했던 TCJA의 혜택은 제정된 지 불과 

   20개월 만에 희미한 산들바람(faint breeze)으로 약화되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응한 CFO의 절반(48.1%)은 2020년 2분기까지 경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분의 2(68.8%)는 2020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답했다(2019년 2/4분기, Duke University/CFO Global Business Outlook survey).

      또한 2019.7.14.부터 8.1.까지 전국 기업경제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에서 미국 경제학자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2019.8.19.자 The Washington Post 보도), 미국 경제학자 4명 중 3명은

  2021년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감면 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F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세력이 상승하는 환경에서 법인세 감면은 투자를 

   늘리는 데 덜 효과적이다.” “기업 투자결정의 주요 원동력은 법인세 감면 자체로 

   인한 자본비용의 감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TCJA 통과 이후의 시장의 강력한 

   수요(strong demand)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2019.8.8., IMF 

   Blog “US Business Investment: Rising Market Power Mutes Tax Cut Impact”), 

   TCJA의 영향력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이 법이 전반적인 성장, 사업 투자 

   또는 근로자 임금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