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내에 75달러의 탄소세 필요 ☆
우리는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tax system)를 재편성(reshape) 할 수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 방법으로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재편성 할 수
있다.
- Paolo Mauro, 경제학자로 IMF 재무 담당 부국장, 존스 홉킨스 대학교 Carey
Business School 교수(2014~2016)
출처
① 2019.10.10.자, Washington Post “The world needs a massive carbon
tax in just 10 years to limit climate change, IMF says”(Chris Mooney,
Andrew Freedman)
② 2019.10.10.자, CNBC “A carbon tax is ‘single most powerful’ way to
combat climate change, IMF says”(Emma Newburger)
<해 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 임마누엘 새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쥬크만(Gabriel Zucman)의 새로운 저서(The Triumph of Injustice,
보다 더 낮은 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최상위 세대 400명(전체
세대의 0.01%)은 미국 전체 세대의 60%가 넘는 부(富)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상위 0.1%는 80% 이상의부(富)를 소유하고 있다. 1960년 이후 최고 0.01%와
최저 50%에 대한 세부담율이 점점 근접하고 있다.
메탄 배출량의 35%를 점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2019.10.10. 국제통화 기금 (IMF)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연료에 대한 가격을 높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의 탄소세
(carbon tax)가 필요하다고 IMF의 최근 연구보고서(연구자 : Vitor Gaspar,
Paolo Mauro, Ian Parry, Catherine Pattillo)에서 밝히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탄소세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
퍼져 왔지만, 세금이 탄소 배출 가격 상승 즉 에너지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반발을 받았다.
즉 화석 연료 연소에 대한 대가를 보다 높게 만들기 위한 국제협약이 시급하고,
탄소세의 과세가 기후 변화와 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IMF의 조사에서
밝혔다.
이 연구팀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의 글로벌
세금이 전 세계의 기온을 섭씨 2도(화씨 3.6도)로 제한하거나 현재의 약 2배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의 가격, 특히 석탄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석탄,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비용을 올리는 것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며, 그 보완책으로 다른 종류의 세금 삭감하거나 탄소세로 발생한 세수입은
취약한 가정 및 지역 사회 지원, 녹색 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 리베이트 및
분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기온은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섭씨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 파리 기후 협약」은 섭씨 1.5도의 장기 목표로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2020년 「2015 파리 기후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할 계획으로 있다.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75달러의
탄소세가 과세될 경우 탄소배출을 거의 30% 줄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력사용
비용이 53% 증가하고 2030년 예상 가격으로 휘발유 가격이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탄소세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휘발유 가격은 5%~15% 상승이 불가피하며,
전기와 가스의 경우 가격 인상이 상당할 수 있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 상승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가격 변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분배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인 국내 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세수입을 창출할 것이며, 균등하게 보급하면 빈곤층을 불균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IMF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75달러의 탄소세가 과세될
경우 탄소 배출량을 45%나 더 줄이고, GDP의 3.5%에 달하는 세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환경 문제를 연구한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케네스 길링엄(Kenneth Gillingham)은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실제로
기후변화를 2도까지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으며, 세계의 높은 탄소배출 경로를
감안할 때 톤당 100달러 정되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처음에는 탄소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세부담을 올리는 탄소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의 경제학자 노드 하우스(William D.
Nordhaus)는 톤당 300달러 이상의 탄소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신 과학에 따르면 지구는 섭씨 2도 이하의 온난화를 유지하더라도 거의
모든 산호초의 손실과 같이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의 재무 담당 부국장 파올로 마우로(Paolo Mauro)는 섭씨 1.5도까지 계속
지구 온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지구 온난화는 분명히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생명 손실과 세계 경제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재무 장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배출량
감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28%를 배출하고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순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7위이며, 국민 1인당 배출량은 5위로 경제규모에
비하여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에 속한다.
[탄소(CO2) 배출량 국가별 순위(2015년)]
|
순위 |
국가별 |
탄소 총 배출량
(백만톤) |
점유비 |
1인당 배출량
(톤) |
|
1 |
중국 |
9,041 |
28.10% |
6.6 (12) |
|
2 |
미국 |
4,998 |
15.53% |
15.5 (3) |
|
3 |
인도 |
2,066 |
6.42% |
1.6 (20) |
|
4 |
러시아 |
1,469 |
4.57% |
10.2 (6) |
|
5 |
일본 |
1,142 |
3.55% |
9.0 (7) |
|
6 |
독일 |
730 |
2.27% |
8.9 (8) |
|
7 |
한국 |
586 |
1.82% |
11.6 (5) |
|
8 |
이란 |
552 |
1.72% |
7.0 (11) |
|
9 |
캐나다 |
549 |
1.71% |
15.3 (4) |
|
10 |
사우디아라비아 |
531 |
1.65% |
16.9 (1) |
|
11 |
브라질 |
451 |
1.40% |
2.2 (18) |
|
12 |
멕시코 |
442 |
1.37% |
3.7 (17) |
|
13 |
인도네시아 |
442 |
1.37% |
1.7 (19) |
|
14 |
남아공 |
428 |
1.33% |
7.8 (9) |
|
15 |
영국 |
390 |
1.21% |
6.0 (13) |
|
16 |
호주 |
381 |
1.18% |
15.8 (2) |
|
17 |
이탈리아 |
331 |
1.03% |
5.5 (14) |
|
18 |
터키 |
317 |
0.99% |
4.1 (16) |
|
19 |
프랑스 |
290 |
0.90% |
4.4 (15) |
|
20 |
폴란드 |
282 |
0.88% |
7.3 (10) |
|
|
기타 국가 |
6,757 |
21.00% |
|
|
합 계 |
32,175 |
100% |
|
※ 1인당 배출량의 ( )는 순위임
출처 : Carbon Tax Center -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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