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실)

국세청, 관세청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 해 동안 징수한 국세(관세 포함)가 1조36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 55만8246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명목 등으로 총 1조3178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같은 해 관세청은 이들에게 426억원의 관세를 징수했다.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가 77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3645억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700억원), 사업소득세(570억원), 퇴직소득세(376억원), 양도소득세(180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도 2015년 1조1909억원에서 2016년 1조2399억원, 2017년 1조317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770억원(근로소득세의 10%)과 주민세, 국세청이 관리 부재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7개 세목(기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등을 합하면 외국인은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책임자인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외국인 세금 납부 여부와 규모를 몰랐다면 무능장관, 무능총리였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가짜뉴스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